2024.05.10 (금)
'감사원'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0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石泉김용환 발행인 [청해진농수산신문]농업법인들의 농지투기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농사를 짓겠다고 설립된 법인들이 본업인 농사는 내팽개치고 땅 투기를 일삼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뒷짐만 지고 있으니 답답하다. 감사원의 농업법인 점검 결과를 보면 그야말로 요지경이다. 우선 2018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농지 매매로 1억 이상 차액을 얻은 농업법인 476곳을 조사해보니 97곳이 부동산 매매업에 몰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해당 49개 시·군·구는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 대선에서 호남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한 국민의힘이 6·1지방선거 광주시장 후보로 주기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 전남지사 후보로 이정현 전 새누리당 의원을 확정했다. 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공천관리위원회는 주기환 후보와 이정현 후보를 포함해 호남 11개 지역 경선 후보자를 발표했다. 주 후보는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 인사로 단수 후보로 확정됐다. 광주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하헌식 대통령직인수위 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은 고배를 마셨다. 전남지사 후보로는 이정현 전 의원이 낙...
정의로운 사회 구현 [청해진농수산신문] 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이 줄줄이 새고 있다.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수산·어촌분야 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귀어·귀촌 보조금을 부당하게 융자받거나, 귀어 등 보조금을 융자받은 뒤 도시로 재취업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국적으로 귀어·귀촌 지원융자금을 수산업 등에 전업으로 종사하지 않은채 일반회사 재직중에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융자받은 뒤 지역을 이탈해 일반회사에 재취업하는 등 부적격자 ...
윤영일 의원, 해남ㆍ완도ㆍ진도 국회의원 재선에 출사표국회의원 후보 등록하며 “숙원사업 해결의지” 밝혀 [청해진농수산신문] 민생당 윤영일 의원은 제21대 총선 후보 등록 첫날인 26일 오전, 해남군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후보 등록을 마치고 “재선의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 고 호소했다. 윤영일 의원은 해남 화산중학교 졸업, 성균관대 법정대학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약 30년 동안 감사원에서 근무하였다. 이후 2016년 20대 총선, 해남ㆍ완도ㆍ진도 지역구에서 54.38%를 득표, 김영록(현 ...
순천시, ‘쓰레기 문제’ 공론화위원회 권고 방식 따라 해결 노력[청해진농수산신문] 순천시는 ‘순천시 쓰레기 문제 해결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넘어 현실적인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2018년 7월 자원순환센터의 운영 중단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광장토론을 통해 문제점을 사실대로 공개하고 문제점을 시민들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 100일간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해 위원회로부터 총 6개의 권고안을 전달...
순천시, ‘쓰레기 문제’ 공론화위원회 권고 방식 따라 해결 노력 [청해진농수산신문] 순천시는 ‘순천시 쓰레기 문제 해결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넘어 현실적인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2018년 7월 자원순환센터의 운영 중단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광장토론을 통해 문제점을 사실대로 공개하고 문제점을 시민들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 100일간 ‘공론화...
잘못된 판결 국가배상책임 인정될까 헌재서 위헌여부 심리결정 심판회부 [청해진농수산신문] 다른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달리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는 거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리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는 전상화 변호사가 지난달 2일 접수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최근 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고 2월10일 밝혔다. 헌재는 심판 청구서가 접수되면 적법 요건을 심사해 청구가 부적법하면 각하 결정을 하고,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심판에 회부한다. 이에 따라 법관이 고의...
고흥군 공직자들 위법·부당행정 안하기 다짐 결의대회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고흥군은 지난 26일 고흥문화회관 동초 김연수실에서 고흥군 산하 공직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클린고흥 위법·부당행정 안하기 다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다짐 결의대회는 지난해 감사원 특정·실지감사와 올해 전라남도 종합·특정감사 등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공유해,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위한 직원 직무역량강화 목적으로 마련됐다. 먼저 감사원의 분야별 감사와 전남도 종합감사 지적사례 설명에서는 위법 부당한 행정, 각종 법규위반사례, ...
전라남도[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도, 시군 감사공무원 120명을 대상으로 감사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13일까지 이틀간 진도 쏠비치리조트에서 열어 적극행정 실천과 청렴도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워크숍에선 청렴과 적극행정 실천을 뒷받침하기 위한 해법을 찾고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감사업무 역량을 강화했다. 감사 분야 전문가인 류반규 감사원 감사교육원 교수와 김문호 행정안전부 컨설팅감사팀장이 청렴한 감사인의 자세 및 감사 분야 적극행정 지원제도에 대한 직무교육 강의를 했다. 노무현 대통령 연설비서관 출신인 강원국 작가가 말과...
광양시[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각종 평가에서 연이은 수상으로 청렴·부패방지·자체감사역량 등 자체감사분야 최우수기관의 위상을 알리고 있다. 시는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국가, 지자체 등 6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1등급을 달성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청렴도 1등급 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청렴도 평가는 각급 기관들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해 공공분야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것으로 1등급 달성은 청렴한 기관...